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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9일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회의에서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액의 규모는 무려 12조 2천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국비 12조 2천억원 + 지방비 2조 1천억 원) 이번 2차까지 실시된 추경은 2001년 태풍 매미가 있었던 2003년 이후로 17년 만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2차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신청 및 방법 등 사전 가이드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 및 대상 ※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내용 포함

 

이번 정부 2차 추경에서 원래 기준이었던 소득하위 70%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민 100% 지급으로 확대했으며 지역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따로 고소득자 기부가 가능하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시거나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신 뒤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 기부를 하셔도 됩니다. 기부를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6.5% 세액 공제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가구당 차등 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의 경우 60만원, 3인 가구 시에는 80만원, 4인 가구 시 1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구 기준은 건강보험료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인지, 가구원 수는 몇 명인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하시거나 오는 05월 0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이 오픈될 예정이므로 그곳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가구원 수 등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용 사이트)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날짜 및 신청방법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령받으실 수단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게 됩니다. 지급 수단은 체크 및 신용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 또 현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급 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수령을 받지 않으시면 3개월이 지난 뒤 재난지원금 기부 (자발적)로 받아들여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1.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용하고 계신 카드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티은행이나 일부 은행들은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불가하고 합니다. 지급 수단을 체크 및 신용카드로 하실 때 신청인은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날짜와 기한은 05월 11일부터 05월 31일까지이며 카드사 은행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시에는 05월 18일부터 05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이틀 뒤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 세대주

신청날짜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 05월 11일부터 05월 31일

오프라인 신청 (카드 연계 은행 방문) : 05월 18일부터 05월 30일

지급일 : 신청 후 이틀 뒤 

 

 

2. 선불카드 or 상품권 *지역화폐

 

​2번의 경우로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자체마다 신청방법이 서로 상이되어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 사이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

온라인 신청 (지역별 지자체 사이트) :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지역별 지자체 방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날짜 :

온라인 (지역별 지자체 사이트) : 05월 18일부터 6월 18일

오프라인 (지역별 지자체 방문): 05월 18일부터 6월 18일

지급일 : 신청 후 이틀 뒤 

 

 

3. 현금

 

사회취약계층 (ex.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

신청 날짜 : 05월 04일부터 자동 지급

신청 방법 : 지역별 지자체 개별 연락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3,4개월 정도', '8월 31일까지' 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역별 제도 & 수령 방식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직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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